건강보험 이의신청 관련 용어설명

건강보험 이의신청 관련 용어 목록(Update : 2008.10.20)

목차	용 어	설 명
1	각하결정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행심법 제32조 제1항).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의신청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不備하거나 기타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 대상이 소멸한 때 등을 들 수 있다.
2	각하사유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사유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처분)이 소멸한 이의신청 - 재이의신청 - 진정·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 단순한 사실행위 및 견해표명 등 * 계속적·반복적인 독촉이나 압류예정 통보는 납부독려나 이행최고로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해당 함
3	결정	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리·의결내용에 따라 행하는 최종적인 판단(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4	결정기간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신속한 심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행심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보정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행심법 제34조, 제23조제5항). 결정기간은 훈시기간으로, 결정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이 행해지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5	결정서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정은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결정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 신청취지, 결정이유 및 결정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결정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위원회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고지제도	공단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제기 기간 등 이의신청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심법 제42조제1항). - 공단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로 한다.
7	구술심리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나, 신청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동 위원회로부터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행심법 제26조제2항 단서 참조).
8	기각결정	기각결정이라고 함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신청을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정을 말한다(행심법 제32조 제2항). - 기각결정이 있은 후에도 처분기관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9	기속력	피신청인인 공단(지사 등)이 이의신청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10	기피신청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해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행심법 제7조제2항). -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피사유의 존재로서 당연히 기피되는 것이 아니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기피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기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11	답변서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에 나타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12	대리인	신청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의신청 행위를 하고 이의신청 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한다. 이의신청의 당사자, 즉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이의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이의신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3	병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병합이란 하나의 심판절차에 수인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심판형태를 말한다. - 병합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같은 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심판의 중복을 피하여 당사자와 위원회의 노력을 절약하게 된다.
14	보정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5	본안심리	이의신청요건이 구비되어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하게 되는데, 이를 『본안심리』라 한다. 본안심리의 대상은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이다. - 본안심리는 신청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논리정연성이 없는)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따질 필요 없이 신청 기각한다. - 논리정연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주장사실의 진위에 대해 심사하는데, 신청이 사실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한다.
16	부본	부본이란 원본전부의 사본을 말한다.
17	부작위	공단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8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분리란 병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병합되어 신청된 사건중 사건의 성질상 하나의 심판절차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수 없어 사건의 내용대로 나누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19	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20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21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2	비공개대상정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나, 심리중에 있는 이의신청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행심법 제26조의2).
23	사정결정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심법 제3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이미 집행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수의 관계인 사이에 새로운 상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뒤엎음으로써 손해가 막대하고, 이에 비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손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 손해를 보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4	서면심리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25	선정대표자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신청인을 대표하여 심판을 수행할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 하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6	신청인	이의신청의 신청인이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청인은 권리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임이 원칙이며, 또한 신청인은 처분이나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당해 이의신청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가능하다.
27	신청인 적격	신청인 적격이란 유효하게 이의신청을 수행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는 사람을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정당한 신청인이라고 한다. 처분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취소신청, 무효 등 확인신청, 의무이행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신청인 적격을 가진다. 취소신청에 있어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인의 적격을 가진다.
28	심리	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결정은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29	심판청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하는데, -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은 피신청인에게 기속력이 있고, 심판청구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30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은 법정 신청기간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처분의 효력을 무제한 또는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두게되면 그 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안정을 없애기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3항).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심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 이 경우 90일은 불변기간이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다. 무효등 확인신청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의 제한이 없다.
31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이 문서 중에서 일정서식(또는 서면)을 '이의신청서'라 부른다. - 이의신청서가 제출됨으로써 이의신청절차가 개시되며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으로 서면심리방식으로 행하여지므로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필요적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서는 엄격한 법정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 탄원 등 표제에 관계없이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취지의 서면은 이의신청으로 본다.
32	이의신청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을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이의신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위원회는 공단의 이사장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4명의 위원으로서는 공단의 임직원 1명,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자 8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자 8명, 변호사-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인용결정	인용결정은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 인용결정은 그 내용에 따라 취소·변경결정, 확인결정 및 이행결정으로 구분된다(행심법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취소·변경결정 이의신청위원회가 직접 원래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피신청인인 공단으로 하여금 원래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확인결정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행결정 이의신청위원회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피신청인인 공단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34	일부인용결정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일부이유있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이다. 일부인용 결정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된다.
35	입증책임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으로써, 일정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 또는 위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적법성 또는 주요 요건사실 해당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불가항력적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한 사유입증은 청구인이 진다. - 또한, 처분의 당연무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입증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36	재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37	정본	정본이란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한다.
38	주장책임	소송당사자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주장할 책임 또는 부담을 의미한다. 주장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적 효과 또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주의가 채용된 민사소송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주장책임의 문제는 있을 수 없어 당사자의 주장은 심리자료의 제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39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의신청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데(행심법 제21조 제1항),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 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남소(濫訴)의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40	집행정지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중점을 두어,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이행 지체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 부과 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41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서『공권력의 행사』란 공법상 행위로 특정한 사항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판 87. 11. 24, 87누761). - 따라서 독촉이나 압류예정통보는 납부독려나 이행최고로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진정·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행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다(대판 92. 10. 13, 91누2441).
42	처분이 있은 날	행정청이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인식한지 여부와 관련없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43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청의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44	처분청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한다. 피신청인(피청구인)과 같은 의미이다.
45	취하	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취하는 신청을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행심법 제30조 제1항). 취하는 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행심법 제30조). 신청이 취하되면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던 것으로 되고(행심법 제25조 제3항),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취하사실을 통지해주면 된다.
46	피신청인	이의신청 제기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을 말한다. - 행정심판의 처분청과 같은 의미이다.
47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그러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이 아닌 단순한 부당을 이유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행소법 제1조). 1998.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심절차의 이행을 필요적 사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 따라서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밖에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피신청인) 관할 행정소송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이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48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49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구분된다.
50	회의참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공단의 소관부서 직원이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심리에 참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