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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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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관련 규정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76조 (이의신청)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77조 (심판청구)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③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본조 시행일 2008.9.29.]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시행일 2008.9.29.]

제78조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08.3.28>[시행일 2008.9.29.]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개정 2008.9.3>

제47조 (이의신청위원회)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8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5>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7.25>
1. 공단의 임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5. 삭제 <2007.7.25>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7.25, 2008.9.3>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5명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7.25>

제48조의2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5]

제49조 (이의신청등의 방식)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9.3]

제53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개정 2008.9.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8.9.3>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53조의2 (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제5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6.12, 2008.2.29, 2008.9.3>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 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8.9.3>

제5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08.9.3>)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9.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5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삭제 <2008.9.3>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5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9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삭제 <2008.9.3>

제43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76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고, 심사평가원의 처분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6.30>

행정심판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2008.2.29>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2장 심판기관

제5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8.2.29>)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개정 1988.8.5, 1991.11.30, 1998.12.28, 2008.2.29>
1.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③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2.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6, 2008.2.29>
⑤ 삭제 <2008.2.29>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8.2.29>) ① 삭제 <2008.2.29>
②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2005.12.29, 2008.2.29>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8.2.29>) ① 삭제 <2008.2.29>
②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⑥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되,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28>
⑦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98.12.28, 2008.2.29>
⑨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개정 1995.12.6, 1998.12.28, 2008.2.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개정 1995.12.6, 2008.2.29>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12.28]

제8조 (위원회의 권한승계 <개정 2008.2.29>) ①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후 법령의 개폐 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관계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대표자) ①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①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법인과 제10조의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나 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③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대표자 등의 자격) ①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심판참가) ①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7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개정 1995.12.6>) ①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2008.2.29>
②행정청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⑤행정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6, 2008.2.29>

제17조의2(답변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피청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08.2.29]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법인 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청구의 변경)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심판청구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집행정지) ①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2008.2.29>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8.2.29>
⑤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2008.2.29>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1997.8.22, 2008.2.29>
⑦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2008.2.29>
⑧ 삭제 <2008.2.29>

제5장 심리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 (보정)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주장의 보충)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심리의 방식)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27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증거조사) ①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2008.2.29>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제29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0조 (청구 등의 취하) ①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장 재결

제31조 삭제 <2008.2.29>

제32조 (재결의 구분)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08.2.29>
⑤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사정재결)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8.22]

제35조 (재결의 방식)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결의 범위) ①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 1995.12.6>)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2008.2.29>
③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④위원회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8.2.29>
⑤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5.12.6]

제7장 보칙

제40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장부·물건 그 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5.12.6>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의2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판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이하 "소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 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원 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2의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도시계획법 제88조의 제목 "(소원 등)"을 "(행정심판)"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하며, 동조 단서중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67조의 제목 "(소원 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82조의 제목 "(소원 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제목 "(소원)"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1. 도로운송거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노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소원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인 재결청이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재결이 종료될 때까지 그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재결청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 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결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심판기관

제2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3조 삭제<1996.3.28>

제4조 삭제 <2008.2.29>

제4조의2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정 2008.2.29>) ①법 제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②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③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3.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3.28>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②임기가 있는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개정 1996.3.28>
③삭제<1996.3.28>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등)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안건검토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3.26, 2008.2.29>

제8조 (간사장 및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를 둔다.<개정 1996.3.28, 2008.2.29>
②간사장 및 간사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1997.10.1>
③삭제<1996.3.28>
④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3.28>

제10조 (제척·기피)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제척·기피신청의 처리등) ①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8.2.29>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③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재결의 송달과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14조 (지위승계의 허가)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당사자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리인의 허가)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참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알려야 한다.
⑥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7조의2(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본조신설 2008.2.29]

제18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정지)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0.1]

제5장 심리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 삭제 <2008.2.29>

제22조 (심판청구의 보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3.28]

제23조 (구술심리)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3.28]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9.3.26]

제24조 (증거조사) ①당사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3.28>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3.28, 2008.2.29>

제25조 (청구등의 취하)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26조 삭제 <2008.2.29>

제27조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27조의2 (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등 <개정 2008.2.29>) ①위원회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삭제 <1997.10.1>
③삭제 <1997.10.1>
[본조신설 1996.3.28]

제28조 (처분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①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개정 1997.10.1>

제7장 보칙

제29조 (증거서류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서류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 (조사·지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6.3.28]

제31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0.1, 1999.3.26>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허가
2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4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의 촉탁
7의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정결정
[본조신설 1996.3.28]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소원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심판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7>생략
<278>행정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9>내지 <327>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행정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처
<108>및 <109>생략

부칙(여성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행정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부
4. 기획예산처
⑩내지 ⑭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3>생략
<234>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5>내지 <241>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정지신청서 송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재결청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결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재결 및 법률 제8871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행한 재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8.11. 9. 규정 제107호
전문개정 2000. 6. 29. 규정 제107-1호
개정 2001. 4. 30. 규정 제107-2호
개정 2003.12. 4. 규정 제107-3호
개정 2004.12. 14. 규정 제107-4호
개정 2007. 8. 30. 규정 제107-5호
개정 2008.11. 27. 규정 제107-6호
개정 2009. 5. 28. 규정 제10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48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전문개정 2007.8.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8.30.> <개정 2007.8.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8.30., 2008.11.27., 2009.5.28.>
1. 공단의 임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단체 또는 기관이 추천한 자에 대한 위원 위촉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누락 및 보험료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자격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 개최위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전항에 따른 가입자 자격누락 및 보험료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고, 위촉된 위원의 가입자 자격누락 및 보험료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 및 추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27.]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단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추천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0.]

제4조의2(위원 및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하고,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27.]

제4조의3(위원의 책임)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11.27.]

제5조(위원장직무의 대행)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을 우선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0.]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3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제3조제3항 각 호의 위원 1명 이상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회의개최 2주 전까지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이 속한 호의 다른 위원을 회의개최위원으로 지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⑤위원장은 간사의 의안에 대한 설명과 중요의안에 대한 검토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안을 의결한다.
⑥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이나 건강보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부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심리 및 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8.30.]

제7조(이의신청 심리·의결사항<2007.8.30.>)
①위원회는 공단이 행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의결한다.<개정 2001.4.30., 2004.12.14., 2007.8.30.>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등에 관한 사항
4. 보험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리·의결의 대상인 이의신청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제출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때에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간주하여 심리·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12.14., 2007.8.30.>
③공단의 처분 등에 관한 기타 민원서류·일반서류는 소관부서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2007.8.30.>

제8조(이의신청서의 제출<2008.11.27.)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30., 2004.12.14., 2007.8.30., 2008.11.27.>

제9조(위원회의 권한) ①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관계인 또는 공단의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2.4., 2007.8.30.>
②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등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8.30.>

제10조(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4., 2007.8.30.>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의 내용, 처분을 행한 자(공단의 관련 부서장)
3.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 처분지사의 고지 유무
6. 고지 내용
7. 이의신청 연월일
8.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제10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의 수행)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이 이의신청에 관한 문서를 통지 또는 송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②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신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단이 통지 또는 송달한 전자문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제출·통지·송달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8.11.27.]

제11조(이의신청서 접수 등) ①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업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②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단의 관련 부서장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4., 2007.8.30.>
③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및 영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로 이를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이송의 이유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④이의신청서가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되어 관할 위반으로 이송된 때에는 최초에 접수된 때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7.8.30.>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의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의신청을 관할한다.<개정 2008.11.27.>

제12조(이의신청결정기간) ①공단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그 보완기간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14., 2007.8.30.>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2.14., 2007.8.30.>
③제1항의 기간 내에 심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8.30.>

제13조(이의신청내용의 보완 등) ①공단은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4.12.14., 2007.8.30.>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8.30.>
③신청인이 공단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보완을 요청받고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4.12.14., 2007.8.30.>

제14조(심리결정 및 기속력 등<2007.8.30.>) ①심리·의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4., 2007.8.30.>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04.12.14., 2007.8.30.>
③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의결은 기속력을 가지며 공단은 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01.4.30., 2004.12.14.>

제14조의2(이의신청 결정사례의 활용) 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의신청 결정사례를 존중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0.]

제15조(이의신청결정서 기재사항)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의결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관련 부서장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4., 2004.12.14., 2007.8.30.>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원 처분을 한 부서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결정주문
5. 신청취지
6. 결정이유
7. 결정연월일

제16조(심판청구서 접수 및 답변서 등의 제출) ①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단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통보받은 때에 공단의 관련 부서장은 그 심판청구서나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받은 심판청구서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공단의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7.]

제17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소집, 서면, 화상)에서 의안을 심리·의결한 위원(공단의 임직원은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4.30., 2007.8.30.>

제18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2.14.> <개정 2004.12.14.>

부 칙<200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의료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심사청구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로 본다.

부 칙<2001.4.30.>

이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4.>

이 규정은 200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14.>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특례) 영 제48조의2 제5항에 따른 이 규정의 개정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이 규정시행의 준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심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1.27.>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남아 있는 임기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0. 6.30. 규칙 제208-1호
개정 2001. 5.11. 규칙 제208-2호
개정 2004.12.30. 규칙 제208-3호
개정 2006.12.20. 규칙 제206-3호(공단고문운영규칙)
개정 2007. 9. 3. 규칙 제208-4호
개정 2008.11.20. 규칙 제208-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7조 내지 제51조 및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9.3.]

제2조(위원의 위촉)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5.11., 2007.9.3.>

제3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이의신청부장으로 한다.<개정 2001.5.11., 2006.12.20., 2007.9.3., 2008.11.20.>

제4조(접수 및 기록관리 등)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연도별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업무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매 월 단위로 출력한 전산자료에 의해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0.]

제5조(접수통보 등) ①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 공단의 관련 부서장,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접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9.3.>
1. 당사자적격상 흠결이 명백한 경우
2. 제3자 구상권 등 이의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3.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경우
4. 원 처분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접수통보시에는 답변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제출기한은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1.5.11., 2004.12.30.>
③제기된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안일 때에는 간사가 이를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독촉) 지정된 기한까지 신청인, 피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답변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7조(증거조사 등) ①심리에 필요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때에는 관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②심리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의 관련 부서장이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9.3.>

제8조(추가자료요청) 신청인, 공단의 관련 부서장, 기타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이나 관계전문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거나 심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에는 추가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9.3.>

제9조(취하통보)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심리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공단의 관련 부서장,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9.3.>

제10조(요건심리) ①제기된 이의신청이 당사자적격, 이의신청대상, 이의신청기간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②제1항의 각하결정은 공단 이사장이 하되, 이를 간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4.12.30.>
③제2항의 각하결정은 차기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1.>

제11조(검토보고) 간사는 본안 심리가 필요한 이의신청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소집) 본안 심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5.11.>

제13조(의장) 삭제 <2007.9.3.>

제14조(의사) ①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1.5.11.>
②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는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9.3.>

제15조(이의신청결정서) ①간사는 요건심리 및 본안 심리결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안 심리결정이 있은 이의신청결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1.5.11., 2004.12.30.>
②간사는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신청인, 공단의 관련 부서장,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2007.9.3.>
③제2항에 따른 송달방법은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되, 주소확인 불능 등의 사유로 2회에 걸친 등기송달이 반송될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에 공시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4.12.30., 2007.9.3.>

제16조(결정서의 경정) 결정서에 오기, 계산착오, 기타 경미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간사가 결정서를 경정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지연통보 시기 등) ①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정지연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2007.9.3.>
②제1항에 따른 지연통보로써 이의신청 결정기한이 90일 이내로 연장된다.<개정 2007.9.3.>

제18조(심판청구 안내 및 이송 등) ①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인용 결정된 경우에는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7.9.3.>
②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결정종류, 결정일자 및 결정서 통보일자를 명시하고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이송한다.

제19조(이의신청결정통계 등) ①간사는 월별, 연도별로 이의신청결정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이의신청결정사례, 심사결정사례 등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 통계자료 및 결정사례 등을 활용하여 가입자와 업무담당 직원 등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운영에 관한 안내와 사례전파 및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계현황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0.>

제20조(집행정지신청의 처리)①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집행정지신청서의 제출 및 신청서식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행정심판법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1.20.]

제20조의2(심리의 방식) ①이의신청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서면심리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거나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해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구술심리의 방법, 절차 및 신청서식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행정심판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20.]

제21조(증거서류의 반환) ①운영규정에 의거 제출된 문서나 증거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 중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1., 2007.9.3.>

제22조(수당지급기준) 위원회 회의에서 의안을 심리·의결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은 공단의 매연도별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개정 2001.5.11., 2007.9.3.>

제23조(위임전결) ①삭제<2004.12.30.>
②삭제<2004.12.30.>
③이의신청 의안상정 및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일상적 사무에 관한 접수통보·자료요구·지연통보·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가 전결 처리한다.<개정 2001.5.11.>
[본조 제목변경 2004.12.30.]

제24조(공단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1.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의료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5.11.>

이 규칙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단고문운영규칙)<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규부장”을 “이의신청부장”으로 한다.

부 칙<2007.9.3.>

이 규칙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정지신청 및 구술심리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계
속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1.5.11.>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4.12.30.>